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가 대환대출 신청 가능…"책임은 금융사"

언론사
sidae
발행일
2026-09-14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제2조 4호에서 대출 심사를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난 6월22일 시행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