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7.27
입법정책동향 · 컴플라이언스 · 거버넌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중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14~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이용을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이용자 수 기준 주요 플랫폼 전체가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행력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활용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호주는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이며, 프랑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EU 최초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영국은 16~17세 청소년의 심야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이고, 베트남도 16세 미만 SNS 활동 제한과 온라인게임 시간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국내 사업자의 해외 플랫폼 운영이나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의 팬덤 활동이 인스타그램·틱톡 등 글로벌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각국의 연령 제한 규제가 팬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마케팅 방식 전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가지 방향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영상·방송업계와 협력해 AI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는 '인공지능 문화강국' 구상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K-콘텐츠 육성을 지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 신원 특정을 위한 증거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적 대응이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규제의 핵심은 14~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이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은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이용자 수 기준으로 주요 플랫폼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호주 사례를 근거로 들며,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력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o 7월 22일자 머니투데이의 ''14세 SNS 규제' 나이
이어 호주에서도 규제 시행 뒤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 기준 규제 대상 지정 검토구체적인...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해외 플랫폼의 협조, 우회 가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발의 예정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하고 집행력 확보를...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발의 예정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하고 집행력...
이를 위반하면 최대 5460만 호주달러(약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검색·쇼핑·웹툰, 카카오는 메신저·금융...
법안들이 아동 보호라는 제한적 목적으로 홍보되지만, 결국 모든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요구를 하게 된다고... 12~15세 청소년 중 60% 이상이 여전히 최소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 인세라는 호주와 해외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수단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레딧은 호주의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 시행 직후 호주연방고등법원에 법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딧은 해당 법이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로비 활동도 병행되고 있어, 규제 도입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확인 수단으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인증 방식이 거론되지만,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대체 수단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감독 기관인 온라인안전국에 기업들이 관련 조치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의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다만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정부에 자문했던 전문가들은 "플랫폼들이 연령 확인...
AFP통신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령확인 시스템의 효율성, 우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보다 먼저 금지 법안을 도입한 호주에서는 대다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여전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역시 아동 이용자를 식별하고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가 공유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판 탐 문화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규제의 목적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차단이...
레딧은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을 시행하자 즉각 호주연방고등법원에 "법을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해당 법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인증방식도 있지만 호주 개인정보 보호조항에 따라 대체안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내년 상반기에 SNS 규제를 시작하는 영국의 경우 연령별 제재방식을 다양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2025년 7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틱톡에는 약 10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보위는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 계열사 과징금은 틱톡보다 낮은 수준으로,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이 감경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그는 이어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조치를 한 점이 과징금 감경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3일 개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틱톡과 애플 계열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의결했...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방송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문화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운 이번 움직임은 제작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K-콘텐츠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민간 투자와 정책 자금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문체부, 영상·방송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 문화강국' 도약 준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3]문체부보도자료-영상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현장
'케이-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2]문체부보도자료-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pdf)을 참고하시기 바랍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국민 제안'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 국민 '참여' 절차 마련- 모든 장애인으로 미디어 '접근권' 보장 확대 - 인공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 활동하는 창작자와 제작사, 유통사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현실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모델 안전성 평가와 레드티밍을 거쳐 위험 수준을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재학습이나 통제 장치를... 스타트업에는 준법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조달 우대와 투자 지원이...
불공정 계약과 지식재산권 일방 양도 요구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 창업·판로·해외진출·투자유치... 전문 공모대행기관과 심의위원 추천제, 전국 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수업자 독식과 저품질 유사조형물...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명량'(2014·1761만여 명)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0일 아이유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악플러 A 씨가 SNS 계정을 통해 총 52건의 허위...
티빙과 웨이브는 2023년 말 합병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도 받았지만, 주요 주주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그룹 콘텐츠...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권리 문제인 만큼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의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 사업자 등에 비방·중상이나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 투자자들이 5개 계열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변호인단은 26일 JTBC가 2023년부터 발행한...
JTBC 채권피해자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채권 피해자 보호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7.24 yeawon2@newspim.com
JTBC, 신종자본증권·자회사 대여금 모두 회계기준·자본시장법 준수 주장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측, 금감원 검사 촉구 기자회견지난달 206억 원 디폴트 선언 후 자
내부통제는 사업의 기획과 계약·예산집행, 인사·회계, 건설관리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최근 제도 변화와 내부통제 운영 사례, 실무자가 업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위험요인을 소개했다. 문...
여기어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진=여기어때) 여기어때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관련 정보를 담은 202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어때컴퍼니 창사 이후 처음 정식 발간된...
맞이한 보고서다. 내부 데이터 산정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비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E·S·G 영역별 성과를 다뤘다. 환경(E)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및 건물 운영...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S1·S2를 준수해 작성됐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