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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아동 보호법의 역설… 인터넷 신원 인증 의무화 부채질

언론사
fortunekorea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안들이 아동 보호라는 제한적 목적으로 홍보되지만, 결국 모든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요구를 하게 된다고... 12~15세 청소년 중 60% 이상이 여전히 최소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 인세라는 호주와 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