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프랑스,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EU 회원국으로는 처...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AFP통신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령확인 시스템의 효율성, 우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보다 먼저 금지 법안을 도입한 호주에서는 대다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