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7.01
컴플라이언스 · 거버넌스 · 입법정책동향
게임·K팝·한류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모태펀드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공연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한편,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공식화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흐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과징금 부과,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의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등 온라인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향후 콘텐츠 투자·유통 과정에서의 IP 권리 귀속 구조를 점검하는 동시에, 자사 플랫폼 또는 협력 채널이 새로운 규제 적용 요건(이용자 수 기준, 콘텐츠 유형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기에 검토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흥세무회계 세무사와 법무법인에스 변호사가 참석해 세무·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총회 뒤 네트워킹 시간에는 창작 현장의 고충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고, 비회원 작가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펀드는 초기 게임 개발사 등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과 사업에 추가 투자함으로써 유망 게임 기업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공공시설 ‘케이팝’ 공연장으로 변신, 예산 120억 원 투입- 1천석 이상 체육·다목적 시설 대상, 공연 개최 위한 가변형 좌석·음향 보완 등 지원
정부가 케이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음악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첫 지원 대상으로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키라스, 캔트비블루, 82메이저, 빅오션, 유스피어, 엑신, 에잇턴 등 10개 그룹을 선정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5월 8일...
미디어·콘텐츠 영역에서는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영상진흥기본법 개편, 케이블TV 지역채널 정책 논의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30년 이상 유지된 방송·영상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연동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확대 등을 통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대폭 개정…"소외 없어야" -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법 제명 변경 △영상 콘텐츠 개념 재정립 △영상 콘텐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등이다. 해당 법률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미디어의 핵심 인프라인 케이블TV와 지역채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현 국회의원실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 심의 절차 개시 및 최대 8,5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계약 당사자인 국내 기업도 조사 연루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사와...
개정판은 ▲구제신청 요건 ▲구제신청 내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임원·종교관련 종사자·방송작가·골프장 캐디·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멜론컴퍼니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경쟁적으로 발간하는 가운데, ESG 공시가 자발적 홍보 수단을 넘어 인권경영·공정거래·부패방지 등 법적 의무 이행의 증빙 체계로 기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의 80%가 비적정 의견 수령 후에도 자체 판단을 '적정'으로 평가한 사실은, 최고경영진 수준에서의 내부통제 인식 공백이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팀은 ESG 보고서의 공시 내용이 향후 분쟁·조사 국면에서 법적 진술로 원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사회 거버넌스 개선 및 AI·사이버 리스크를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실질적 정합성 점검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적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보보안 ▲인권경영 및 다양성 ▲파트너 동반성장 ▲아티스트 육성 등 4대...
또한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자 부패방지 정책과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 청탁금지법 준수 지침을 마련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회공헌 및 환경 경영 분야에서의 성과도 가시화됐다. 지난...
SM은 기업 경영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중대성평가를 실시, 책임감 있는 콘텐츠 제작, 인권경영 체계 구축, 윤리경영 체계 구축, 정보보안...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장사 494곳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이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미래전략–AI·사이버 리스크 시대...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절차 신청은 스포츠 중계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유동성 관리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 위기로, 개인 투자자 피해·임금 체불·담보권 경합 등 다층적 법적 분쟁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직전 발행된 회사채가 개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 없이 유통된 정황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로 이어지고 있어, 채권 발행·유통 단계에서의 설명의무 및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민·형사 책임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프리랜서·파견 인력에 대한 임금 체불이 현실화되면서 근로자성 판단과 최우선변제채권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약 4개월 전 발행한 930억원짜리 회사채 ‘JTBC42’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서는 이 물량 상당 부분이 장내 거래를 통해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JTBC를 포함해 중앙그룹 계열사를 모두 담당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피닉스스포츠는 콘텐트리중앙과 중앙일보가 각각 190억원과 130억원을 출자해 세운 중계권 사업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24년 10월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로부터...
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절차 신청에 언론·미디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취재를 간 JTBC 기자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파가 하반기 언론계 채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완전 잠수를 타신 거예요." 투자 자문사 측은 "우리도 JTBC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채권발행 주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고지안 해 투자자 에게도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TBC 채권의...
메가박스중앙은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메가박스와 5대 투자·배급사인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를 보유하고 있다. 극장사이자 영화 콘텐츠를 공급하는 대형 회사의 위기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배급사, 영화관...
원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를 대신해 사업주를 추심하고 임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할 항목(최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국가가 직전 3개월 임금과 3개년치 퇴직금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뷰티 업계를 막론하고 혐오·차별적 표현이 담긴 콘텐츠가 SNS를 통해 즉각 확산되고 교육당국·협회·소비자 등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후 사과문 게시나 담당자 징계와 같은 전형적 위기 대응이 여론 무마에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소속 아티스트·브랜드 협력사의 행위에 대한 리스크 귀속 범위를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기획사나 외주 마케팅 채널처럼 통제력이 약화된 구조에서는 계약상 콘텐츠 승인권·손해배상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규제기관 조사 및 소비자 집단 반발에 대비한 핵심 법적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0일) 배재고에 담당 부서를 보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선수 지도 과정... 배재고는 경기 직후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학생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이규연 교장은 항의문에서 "학생 선수들의 입을 통해 상대를 조롱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경기장에서 반복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승패를 떠나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야 할 교육의 현장이 혐오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일고 교장은 KBSA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KBSA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들을 상대로 일정을 조율하고...
선택과 콘텐츠 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는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그룹 NCT를 탈퇴해 1인 기획사 어퍼룸을 설립했습니다. #마크 #남부연합기 #어퍼룸 #NCT #인종차별
수치를 결합한 형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비판 여론이... 업계에서는 마케팅 표현의 적절성뿐 아니라 기업의 내부 검수와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체계 전반에 대한...
AI가 콘텐츠의 생성·유통·심사 전 단계에 걸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사업자에게 AI는 새로운 효율화 수단이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와 규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CNN의 퍼플렉시티 제소가 보여주듯 AI를 활용한 콘텐츠 복제·재가공은 저작권 침해 리스크로 직결되는바 AI 도입 시 탐지·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거버너스 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등 콘텐츠의 무단 학습·유통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달 CNN은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CNN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영상, 이미지 수천 건을 복사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쟁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적극 대응에...
김용석 선임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30일 부산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창립 60주년 특별 포럼 '규제를 넘어 산업으로'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먼저 분석하고 인간 전문가가 최종 판단하는 'AI-인간 지능(NI)...
해커들이 AI 기반 고객지원 챗봇을 악용한 사건으로, 일부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FT는 "광고 사기와 계정 보안, 무해한 게시물 제재 같은 문제가 겹치면서 실제 신뢰성은 계속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