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7.16
컴플라이언스 · 거버넌스 · 입법정책동향
- JTBC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최휘영 장관은 자금 흐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과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 LG헬로비전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감액했습니다. CJ ENM은 이에 반발해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AI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저작권, 개인정보·초상권,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영역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AI 학습 허용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스·출판·음악·영상처럼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별도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개인정보·초상권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신설과 사업자의 유통금지·조치 의무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변경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 정준호 의원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7월 15일 제안했습니다. 불법 게임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명령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겨냥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안)이 2026년 7월 15일 제안되었습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불법 게임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명령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달 초 발의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 심의 기준을 적용해 유해하다고 판단된 음원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에서 심의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법 취지로 밝혔으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원 유통사에 대한 자체 심의 의무 부과 가능성도 있어, 음악 유통 사업자들에게는 운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AI 콘텐츠 진흥법을 연내 발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고영진 과장이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이 방향을 밝혔으며, 법안에는 AI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불법 게임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나규봉 NC AI VARCO사업 팀장이 14일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법안에는 AI를...
청소년보호법상 심의 기준을 적용해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원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이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이 제작한 음원까지 유통사의 자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창작의 자유는... 또 “미성년자의 음원 발매 과정에서 검증 장치가 부족하고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제작사, 매니지먼트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작 환경 개선과 산업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한 협력 구조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같은 부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을 통해 케이-캐릭터의 콘텐츠 지식재산(IP) 사업 확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공적 책임 실현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7개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으나, 허위정보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6]문체부보도자료-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한국영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안착 위한 첫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0]문체부보도자료-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개최.pdf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공적 책임 실현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위한 7개 조건 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하반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도내용 o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규제 대상이 모호('디시' 넣고 '나무위키' 뺐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0]문체부보도자료-캐릭터 라이선
LG헬로비전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감액했고, CJ ENM은 이에 반발해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정기준안은 케이블TV 사업자의 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논의가 EU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법률은 EU법과 부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화장품 과장광고 문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인지도를 활용한 인증 방식의 광고가 부당광고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대응하는 방향이 언급됐습니다.
LG헬로비전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감액했다. 산정기준안은 케이블TV(SO)의 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앞서 지난해 5월 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는 합의 없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간편로그인을 이용해 티빙에 가입한 회원들의...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되자 네티즌들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자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서버로 이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어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의 법률은 EU법과 부합해야 하는 까닭에 틱톡, 인스타그램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
JTBC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방송영상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 흐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도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과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JTBC 회생 사태는 방송 외주제작 구조에 대한 논의도 촉발하고 있습니다. 순수 외주 편성 의무제는 모든 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음에도 JTBC만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에서, 제도적 문제만으로 이번 경영 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티비시(JTBC) 회생 관련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5]문체부보도자료-제이티비시(JTBC) 회생 관련 방송영
메가박스 회생절차 관련 영화계 긴급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10]문체부보도자료-메가박스 회생절차 관련 영화계 긴급 간담회 개최.pd
내년도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과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함께 15일 오후 방송영상업계 긴급...
순수 외주 편성 의무제가 모든 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음에도 JTBC만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에서 제도적 문제만으로 JTBC의 경영 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주제작 확대 역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관련하여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AI 학습 허용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스·출판·음악·영상처럼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처럼 별도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변경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수동적 콘텐츠 소비자일수록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뉴스·출판·음악·영상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선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를...
이어 능동 소비자는 저작권 문제를, 수동 소비자는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를 상대적으로 더 걱정하는 모양새다. 불안 요소는 조금씩 달랐지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플랫폼, 유통·재유포 구조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 생태계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이 생성도구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신고 의무 부과, 불법 콘텐츠 재유포 방지 등을 통해 AI...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며 “CCDH...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과 사업자 유통금지·조치 의무 신설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한 주 동안 메타의 주가는 약 15% 상승,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