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금지? 우회하면 되는데요" 호주 SNS 규제의 경고

언론사
mt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legislation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인증방식도 있지만 호주 개인정보 보호조항에 따라 대체안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내년 상반기에 SNS 규제를 시작하는 영국의 경우 연령별 제재방식을 다양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