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발의 예정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하고 집행력 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