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8.04.
입법정책동향 · 컴플라이언스 · 거버넌스
- EU AI법(AI Act)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8월 2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EU 시장에서 AI가 생성하거나 합성한 이미지·음성·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와 디지털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U 밖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EU 역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면 동일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최대 59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8월 3일부터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을 등록할 때 활용 영역·도구·방식과 함께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합니다.
- 개정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 운영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 법원도 같은 방향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배포하는 행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등을 통해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관행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으나, 공정위의 문제의식이 이미 공론화된 만큼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계약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시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EU AI법(AI Act)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2025년 8월 2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항의 핵심은 AI가 생성하거나 합성한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챗봇 등 생성형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이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 문구와 디지털 워터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 EU 밖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EU 역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면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EU는 기업 내부자가 위반 사실을 비공개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투명성 조항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신규 출시되는 AI 시스템은 이용자가 AI 챗봇과...
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EU는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AI 투명성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업들은 챗봇 등 생성형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이미지, 음성, 영상...
2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EU AI법의 '투명성 의무' 조항이 이날부터 일괄 적용됐다. EU 시장 내 AI 챗봇 서비스와 생성·합성 콘텐츠에 명확한 AI 고지 문구 및 디지털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원국별...
-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과징금의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문제의식이 이미 공론화된 만큼,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계약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법원은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배포하는 행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인식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뉴스 영상도 엄연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작가의 권리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과했다. 공모전 주최 쪽에서 2차 저작물...
그러나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영상은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배포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며 “이번 대응은 방송 뉴스도 엄연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시하고, 고의적 침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새로운 등록 기준에 따르면 AI 활용 저작물은 활용 영역·도구·방식과 함께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인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활용 음악 생태계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투명한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인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AI 활용 음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 AI 활용정보 신고 및 확인·보증 AI 활용 저작물은 활용 영역·도구·방식과 작사·작곡·편곡 등 해당 파트별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합니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정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채권을 매입하도록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최근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업계 내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도 하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전부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에스엔에스 기능을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사업자들 반발도 우려된다. 정부가 중독적 요소로 지목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에스엔에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달 15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를 폐지한다. 지금은 프로그램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영화·드라마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팀장은 "정부는 게임업계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비 세액공제...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넘어 근로자 개념과...
'사이버렉카'라는 말이 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처럼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콘텐츠 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오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중기부는 개선요구를 불응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시장에 맞춰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역시 콘텐츠 산업 정책과 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 팔기를 제재하자 유튜브는 뮤직을 제외하고 올해 1월 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멜론 지니 등 토종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이어 “넷플릭스는 해당 영화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콘텐츠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영화가 무단 배포되거나 판매되는지 감시하겠다는 지원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