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SNS 규제 어디까지 하나…추천 알고리즘도 손본다

언론사
kbsm
발행일
2026-07-26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해외 플랫폼의 협조, 우회 가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