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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예술산업 육성·청년예술인 지원...

언론사
busan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불공정 계약과 지식재산권 일방 양도 요구를 금지하고 표준계약서, 창업·판로·해외진출·투자유치, 문화예술진흥기금 융자, 인공지능(AI) 등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두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정법인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