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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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시행령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직접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영리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침해행위로 명시했습니다.
-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에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영상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소재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했으나,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 산업 전반에 대한 목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2030년 K컬처 시장 목표를 기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수출 목표를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시행령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처벌 범위 확대, 손해배상 증액, 행정 집행력 강화가 중심입니다.
-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직접 간주하게 된 점입니다. 종전에는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배포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웹툰,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링크 사이트'가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웹툰·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적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링크 제공 사이트 처벌 신설...
1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바(다만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 관련 조항은 2026. 5. 11.부터 이미 시행),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의 저작권...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에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영상은 공적 정보이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간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현장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인식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방송사 뉴스 영상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소재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콘텐츠 소재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K컬처의 범위 확장과 목표치 상향입니다. 이 기조 아래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IP 육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대작 IP 제작을 뒷받침하고, 콘텐츠 창·제작 현장의 AI 활용 지원과 저작권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기획안 보유 업체 11개사를 모집합니다. 정부가 플랫폼 협력과 해외 마켓 진출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넓히고 있어 해외 노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영상 이미지, 배경·인물, 한글 서체·자막 등 117만 건의 방송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다양한 AI 모델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차단제 시행, 방한관광객 1,071만 명(전년 대비 21.3% 증가), 영화 관람객 회복 등을 제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K컬처 산업 육성·지역 정주여건 혁신·K관광 4천만 명 기반 조성·K스포츠 혁신·정책소통 혁신 등 6대 역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K컬처의 범위를 콘텐츠산업·예술산업에서 K푸드·뷰티·패션 수출과 방한관광 수입까지 확장하고, 2030년 K컬처 시장 목표를 기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수출 목표를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체부와 유튜브, '케이-콘텐츠' 성장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0]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제1차관과 유튜브 부사장 면
한국과 필리핀, 저작권 협력으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 잇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1]문체부보도자료-2026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 건, 국민에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누구나 활용토록 공개…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연구 기대 - 방송영상 이미지와 배경 및 인물, 한글 서체와 자막
방송콘텐츠 기획안, 해외진출 노려보세요-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 참여해 홍보 및 투자 상담 등 지원…11개사 모집 -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대작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고, 콘텐츠 창·제작 현장의 AI 활용 지원과 저작권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전면 확대하고 게임인턴...
- 국내 게임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규제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20년이 지난 지금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와 학계, 국회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게임 관련 입법 논의는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품 허용 범위, 소유권 보장, 불법 게임 차단 등 세부 쟁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안 통과까지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악이나 초상권처럼 남에게 빌린 권리는 계약이 끝나면 손댈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한국도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회사...
협회는 확인된 사이트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알리고 사이트 차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반면 현행법에서는 사행성 게임이나 사범형 게임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예외 규정이 개정안에서 빠져 있어, 불법 게임을 막을 별도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게임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일반·확률형 게임은 안전장치를 전제로 경품을 허용하고, 플랫폼 매개형·고위험 게임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품 규제도 환금 등 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 정책 체계가 여전히 과거 방송·영화·통신 중심의 칸막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IP가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연속 확장되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반면 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여전히 장르와 매체별로 분산돼 있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된다는 평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 강화와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한 정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하나의 지식재산(IP)은 웹소설과 웹툰,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여전히 방송과 영화, 통신으로 나뉘어 있다. 산업은 플랫폼 중심을 넘어 IP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정책은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 또 케이(K)-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했지만,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는 방송사가 완전 AI 제작 드라마를 방영했고, 관영매체인 경제일보는 AI 생성 과정의 단계별 권한·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콘텐츠의 품질 및 저작권 리스크 해소 필요성이 중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송영상은 AI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로 평가됐지만, 지식재산권과 초상권, 저작인접권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제한돼 왔다. 방미통위는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권리 문제에 대한 부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크리에이티브멋 김태환 대표는 “규제의 강도보다 저작권·초상권·생성형 AI의 유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사업화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국내...
AI(인공지능) 저작권 플랫폼 기업 비큐AI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 입찰로 발주한 '2026년 방송자료... 저작권이 포함된 방송 영상 정보를 AI 기술과 결합하고 콘텐츠 재활용, 아카이브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경제일보는 AI 드라마의 품질 향상과 저작권 등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며 AI 생성 과정의 단계별 권한·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영상 기술 발전과 매체 간 확장은 콘텐츠 제작과 전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