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07.09
컴플라이언스 · 거버넌스 · 입법정책동향
-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재유통하면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미스틱스토리, 씨에이엠위더스, 알비더블유,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이엠에이 등 중소 음악 기획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와 세액공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K컬처 투자 지형과 관련해서는 기존 K팝 아이돌 중심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종 투자 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JYP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사업 호조를 배경으로 외국인 보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8월 말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SBS 드라마 '김부장'의 원작 웹툰 작가 과거 논란과 배우 한지상의 4년간 이어진 성범죄 의혹 해소 사안을 통해 온라인 여론과 미디어 환경이 콘텐츠 및 인물에 대한 평판을 빠르게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 등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유통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티스트나 소속 크리에이터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른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사업자들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는 JTBC 1곳뿐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 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 계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심인 구글이 자신의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에 게임사들이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고 시도하자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게임사에 대해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달라지지만 퀄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구글과 계약을 맺은 게임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8월 말을 기점으로 공연 암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처벌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8월 말 이후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거래도 처벌 및 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3월) :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제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거래 억제를 위해 암표 신고 포상금...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3월) :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제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거래 억제를 위해 암표 신고 포상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 직제를 개편해 콘텐츠 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정책관'을 '콘텐츠산업정책관'으로,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을 '문화미디어정책관'으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조정합니다.
최휘영 장관은 중소 음악 기획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와 세액공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스틱스토리, 씨에이엠위더스, 알비더블유,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이엠에이 등의 대표와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 주최 : ▶ 일시 : 2026.07.08(09:30 ~ 12:00) ▶ 장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시청자가 만든 드라마·다큐 출품하세요-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개최…9월 7일까지 접수 - 시청자가 직접 만든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방송영상
참석자는 미스틱스토리, 씨에이엠위더스(CAM WITH US), 알비더블유(RBW),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FNC엔터테인먼트), 이엠에이(EMA) 등 음악 기획사 대표와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문체부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산업정책관'을 '콘텐츠산업정책관'으로,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을 '문화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콘텐츠 흥행과 별개로 원작자·출연자의 개인 이력이 작품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장'은 시청률 2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원작 웹툰 작가의 과거 '일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흥행 성과와 무관하게 원작자의 과거 행적이 콘텐츠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입니다. 배우 한지상의 사례 또한 온라인 여론과 미디어 환경이 콘텐츠 및 인물에 대한 평판을 빠르게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이 시청률 20%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원작 웹툰을 그린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대표 박태준 작가의 과거 '일베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옆문래동'에서는 박태준 작가의 과거...
황재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 IP 사업 치프매니저는 "과거에는 웹툰·웹소설 IP를 검증된 원작 정도로 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IP가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게임·공연 등으로 얼마나 확장될 수...
측이 검찰 공소장을 전격 공개하며 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일 한지상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 한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검찰...
JTBC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배경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전략적 실책이 함께 지목됩니다. 모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그룹 차원의 지원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JTBC는 2019년 지상파 3사를 제치고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히트작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무 구조가 악화된 것은 콘텐츠 경쟁력과 수익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JTBC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출연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아는 형님'과 '냉장고를...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간 채권 판매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 관련 위험 고지, 부당권유, 증권사 내부통제 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JTBC...
그룹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모회사인 콘텐트리중앙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와중에 저지른 전략적 실책도 뼈아픕니다. JTBC는 2019년 지상파 3사를 제치고 올림픽과...
엔씨가 6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게임업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일 엔씨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경남제약(053950)이 131억 원 규모 부동산 현물출자를 통해 연예기획사 아센디오(012170) 지분 44.5%를 취득한다. 경남제약이 현금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센디오 신주를 받는 구조다. 8일 금융감독원...
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마포경찰서 역시 직원들의 이직이 직업선택의 자유... 해도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에이스토리는 드라마를 주로 제작하는 회사였다가...
실제 경기 화면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 선수의 얼굴, 유니폼, 국가대표 엠블럼, FIFA 월드컵 상표를 그대로 연상시키면 초상권·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I가 만든 영상이 실제 하이라이트처럼 유통될 경우 허위 정보...
하지만 정부가 영상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외부 독립 제작사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14년간 수고하신 김 수석연구원과 글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윤지 연구원은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존엔 K팝 아이돌을 앞세운 대형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K컬처 투자의 기본 공식이었다. 다만...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4.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4.29%) 등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해외 사업 호조...
반면 JTBC가 경영 위기에 처하는 등 콘텐츠 업계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 투자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넷플릭스가 광고 등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공연과 관련한 허위 사실에 주의를 당부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3일 "최근 일부 업체가 당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