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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불충분"

언론사
ytn
발행일
2026-07-25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 사업자 등에 비방·중상이나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