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전검열 부활' 논란 부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결국 철회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legislation

창작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 활동하는 창작자와 제작사, 유통사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현실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