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와 동향
컴플라이언스 · 준법경영 · 거버넌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에 의한 신고 유인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사익편취 관련 증거인정 범위가 거래내역·조건을 넘어 '지원의도'에 관한 정보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간 외형상 적법하게 구성된 내부거래도 의도·맥락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총수 지배력이 강하고 미공개정보가 상시 발생하며 내부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자본시장·공정거래·공익신고 세 측면 모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내부 신고 채널 정비, 계열사 거래 점검, 미공개정보 통제를 우선 점검 과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없어진다. 지급 요율도 정비해 포상금 지급...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금 중 최대치는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한 17억5000여만원이었다. 개정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 다수가 자체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과 외부 감사 결과 간의 괴리가 구조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딜로이트·삼일PwC 등 주요 기관들은 AI·사이버 리스크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고도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관점에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경영진 자체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독립적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I 등 신기술 도입 국면에서 이사회의 법적 책임 범위와 내부 자문 기능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률신문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지식재산권 분야 1위로 선정된 법무법인 신원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AI 자문팀(정광윤·김혜은·우홍균 변호사)을 운영 중이다.
기술 발전·규제 고도화 속 ‘이사회의 책임과 전략’ 모색 AI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 선순환 체계, 이사 후보...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길기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상장사 494곳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이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미래전략–AI·사이버 리스크 시대...
경영진의 81.5%,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79.0%는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81개사에서는 331건의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가 확인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난 주 정책 동향에서는 노동·고용 규제 강화와 콘텐츠 산업 지원 두 축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산재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의 고용부 직접 신고 및 장관 조사 권한 도입이 추진되는 등, 사용자의 법 위반 이력이 경영 활동 전반에 실질적 제약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팀으로서는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상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재점검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위반 이력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중소기획사 해외진출 지원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집행협의체 출범이 맞물려, 관련 업계의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IP 권리 체계 정비도 병행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케이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음악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모를 거쳐 첫 지원 대상으로 리센느, 싸이커스, 튜넥스, 키라스, 캔트비블루, 82메이저, 빅오션, 유스피어, 엑신, 에잇턴 등 10개 그룹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지식재산처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에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집행협의체 발족식 개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멜론 과징금 취소 판결은 기업분할·합병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귀속 주체와 시정조치 완료 시점이 제재 가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조개편을 앞둔 기업이라면 공정거래법상 책임 승계 범위와 자진시정의 절차적 완결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병규 사건은 연예인 관련 명예훼손·손해배상 분쟁이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속사 입장에서는 계약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대응 전략 및 비용 분담 조항을 전속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사안 모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소비자 고지 의무 준수, 계약 구조 설계,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법무 체계 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멜론컴퍼니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으나,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조치를 마쳤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조병규와 지금까지 소송과 대응을 함께해온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드라마 ‘SKY캐슬’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라이징 스타’로...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