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불법 사이트 링크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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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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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실제로 누누티비와 뉴토끼 등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이 폐쇄 및 운영 종료를 발표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할 수 있다면 강화된 형량을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