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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 저작물” 쇼츠 무단 활용 벌금형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8-10
카테고리
legislation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