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품 막았더니 구글·애플만 웃었다"…낡은 게임 규제 손질 목소리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반면 현행법에서는 사행성 게임이나 사범형 게임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예외 규정이 개정안에서 빠져 있어, 불법 게임을 막을 별도의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