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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는 게임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일반·확률형 게임은 안전장치를 전제로 경품을 허용하고, 플랫폼 매개형·고위험 게임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품 규제도 환금 등 금지 행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