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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권리를 샀다? 게임소유권 제도화 더딘 걸음

언론사
kmib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음악이나 초상권처럼 남에게 빌린 권리는 계약이 끝나면 손댈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한국도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