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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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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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1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바(다만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 관련 조항은 2026. 5. 11.부터 이미 시행),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