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기본법 제정 및 후속 동향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장소·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
• [신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일 창구에서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됩니다(제18조).
• [완화]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전환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됩니다(제19조).
• [완화]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의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항만법」 등에 관한 시설 설치 기준 특례가 부여됩니다(제21조~제23조).
• [신설]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가 도입되며, 규제개선 신청 절차가 마련됩니다(제24조~제27조).
•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이해관계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사업자 (국내외 빅테크,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 포함)
• 반도체·전력·냉각·건설 등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 등 전력 공급·계통 운영 기관
• 데이터센터 인근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응

• 2027년 3월 10일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고 의무,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 특구 지정 요건 등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부 대응 체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정 범위(설계 전력 기준 등)가 하위법령에서 확정되면 자사 시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비수도권 입지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안으로 수립을 추진 중인 그리드코드(전력망 연계 기술 요건)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 보완설비 구성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