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발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감독 중 새로 드러난 산재은폐 정황 2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
故장덕준씨 사건, 당시 대표이사 부적절 지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의견 송치
PIP·블랙리스트·불법파견 의혹은 모두 법 위반 인정 안 됨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6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합니다. 나머지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 분야 과태료만 총 19억 6천여만원입니다. 감독 대상 1개소당 평균 1천8백여만원입니다.
◇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에서 산안법 위반 205건
가장 무거운 사안은 산재 은폐 정황 2건입니다. 한 사례는 합의금을 주고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관리자 면담으로 신청을 취하시킨 뒤 산업재해조사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두 사안을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도 25건 적발됐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1개월 안에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25건에 약 1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감독 후 내린 권고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차량·작업자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이행됐습니다. 반면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프레시백 교체, 3회전 배송 방식 개선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다시 지도할 계획입니다.
◇ "열심히 일한 기록 남지 않도록"…지시는 확인, 처벌은 못 해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노동자 사건의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고발장은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대표이사가 메신저로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쿠팡 관계자들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등을 분류하고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폐죄가 되려면 미보고에 더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 사건은 중대재해 발생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 PIP·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위반 없음'
노동부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으로 해고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PIP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 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불법파견 의혹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유족·노동계 "면죄부"…쿠팡 "적극 조치"
유족과 노동단체는 이번 결과를 면죄부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6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늑장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영민 국장은 감독 착수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