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2일 대통령실·관계부처와 7대 SEED 이행전략 회의
분야별 주관부처, 프론티어보드 구성해 연내 이행전략 수립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4조원 투입, R&D부터 실증·사업화·규제개선까지 연계
정부가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분야별 핵심 미션과 성과목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입니다.
◇ 9개 부처·대통령실 참석, '프론티어보드' 가이드 공유
회의에서는 이행전략 수립 가이드와 프론티어보드 구성·운영 방안이 공유됐습니다. 프론티어보드는 SEED별 주관부처가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분야별 주관부처는 정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연내 목표와 이행전략을 마련합니다.
논의는 연구개발 사업과 투자계획을 미션별로 묶는 데 집중됐습니다. 실증·사업화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박 본부장은 예산 우선 배분, 사업화 연계, 규제·인허가 해소를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 8월 발표, 9월 계획, 10월 전담조직… 연내 이행전략
프로젝트는 8월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8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미래 성장 동력, 7대 SEED 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9월 30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담조직도 생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8일 과학기술정책국 산하에 '미래개척기획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서는 분야별로 따로 추진되던 사업을 종합 관리하고 부처 간 협의 사안을 조율합니다.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며, 관계기관과 민간기업 파견 인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내년 4조원 투입, 분야별 목표 시점 제시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7대 SEED에 4조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투자형 R&D를 늘리고,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도 활용합니다.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 재정비합니다.
분야별 목표 시점은 8월 보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양자 분야는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프로세서 확보를 추진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2035년까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공급망 분야는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이행전략은 이미 발표된 목표 시점을 부처별 미션과 성과지표로 쪼개는 작업입니다. 연말 확정되는 이행전략이 내년 4조원 예산과 기존 R&D 사업 재정비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