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핵추진잠수함 추진 동향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국회 제출하여 심사 대기 중입니다. 국방부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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