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2026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노동자 가입률도 53%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에 불과해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체불 위험과 노후 보장 공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합니다. 연금 기능 측면에서도 2024년 중도활용 총 18조 원 중 중도해지가 15조 원(83.3%)을 차지하고, 2025년 기준 일시금 수령 비중이 계좌 수 기준 83.5%에 달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합니다. 수익률 면에서도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 6.47%는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정성지표 중심으로 사업자 임의제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고, 확정급여형(DB) 적립금운용계획서(IPS)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운용되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 이전에 조기 도입하는 경우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지원(60억 원)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p 이차보전을 지원(62억 원)합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특례도 적용됩니다. 셋째, 연금수령 촉진을 위해 퇴직급여 수령 시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Opt-out)의 도입을 검토하고,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합니다.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됩니다. 넷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퇴기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 영역 한정), 운영위험준비금(적립금의 0.25% 수준) 의무 적립 등 강력한 수탁자책임이 부여됩니다. 다섯째, 계약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을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투자대상에 추가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운용기간을 줄이고, 수익률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 상품을 퇴출합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운용현황 및 성과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금을 사내에서 운용하던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새로운 현금 유출 부담을 발생시키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자금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8년 1월 의무화 시작 전에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적립금 매칭·이차보전·수수료 특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은 금융기관과 노사단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만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최소자본금 요건(금융기관 개방형 120억 원), 운영위험준비금 의무 적립, 입증책임 전환 등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 영역에서 수탁법인이 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되는 구조이므로,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문서화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핵심 리스크 관리 과제가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Opt-out 방식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퇴직급여 지급 절차와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정량지표 중심으로 전환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개선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방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령·고시 내용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