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의적 허위 또는 조작 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