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오늘의 입법정책 동향
2026.09.04FRI
오늘의 주요 이슈 Top 5
전체 이슈 →- 1공정위, 한화 KAI 인수 승인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사 3곳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였습니다.관련 콘텐츠 24건· 최근 2026-08-31
- 2퇴직연금 기금화정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콘텐츠 24건· 최근 2026-08-31
- 3이재명 정부 2차 개각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30일 경제·안보·법무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2차 개각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명되었습니다.관련 콘텐츠 21건· 최근 2026-08-30
- 4대기업 집단규율 강화 예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관련 콘텐츠 12건· 최근 2026-08-30
- 5고영향 AI 판단기준2026년 7월 21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의무가 산업 현장에서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콘텐츠 23건· 최근 2026-08-30
이슈 카드
전체 보기 →AI 윤리원칙 제정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 AI 윤리원칙이 2026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카드로 보기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쟁점과 영향
노사가 공동으로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논의중입니다.
카드로 보기주가누르기 방지법 쟁점사항은?
정부 여당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로 보기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가 시행됩니다.
카드로 보기ESG 공시 제도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카드로 보기핵추진잠수함 특법령 입법예고
7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카드로 보기입법정책 Pick
전체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행정안전부]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보건복지부]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관세청]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금융위원회]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
브리핑AI 분석 · 2026-09-03
[재정경제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인사이트로섹션 편집부 · 2026-08-11
상법 개정 1년 (3) 시장과 기업의 변화, 남은 입법 과제
인사이트로섹션 편집부 · 2026-08-11
상법 개정 1년 (2) 시행 일정과 기업의 대응 추세
인사이트로섹션 편집부 · 2026-08-11
상법 개정 1년 (1) 세 차례 개정의 경과와 내용
리포트Defense·Military · 2026-09-03
방위산업 이슈와 동향 09-03
리포트Defense·Military · 2026-09-03
방위산업 이슈와 동향 09-01
리포트BigTech·AI·Security · 2026-09-02
빅테크 이슈와 동향 09.02
주요 일정
세미나·토론회09. 04.
[2026 쿠키뉴스 정책포럼]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방향
세미나·토론회09. 04.
[2026 쿠키뉴스 정책포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방향
세미나·토론회09. 04.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다: 1차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평가
세미나·토론회09. 04.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토론회09. 04.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속통과 촉구 토론회
세미나·토론회09. 04.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속통과 촉구 토론회
오늘의 공포·시행
2026-09-04 KST 기준공포 법령0건
오늘의 공포된 법령이 없습니다.
공포 행정규칙0건
오늘의 공포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시행 행정규칙0건
오늘의 시행된 행정규칙이 없습니다.
진행중 입법예고
전체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예고 2026-09-03 · 마감 2026-10-13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1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예고 2026-09-03 · 마감 2026-09-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예고 2026-09-03 · 마감 2026-10-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예고 2026-09-02 · 마감 2026-10-1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예고 2026-09-02 · 마감 2026-10-13
최근 법률안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우재준· 2026-09-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서영석· 2026-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윤영석· 2026-09-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문진석· 2026-09-02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차지호· 2026-09-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김남근· 2026-09-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허성무· 2026-09-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주철현· 2026-09-02
최근 정책브리핑
전체 →[외교부]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6 개최 결과
pressrelease · 2026-09-03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president · 2026-09-03
[기획예산처]전·현직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개최
pressrelease · 2026-09-03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policy · 2026-09-03
[외교부]제2차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 개최
pressrelease · 2026-09-03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
policy · 2026-09-03
최근 뉴스
전체 →정년연장 vs 청년 채용...정부, 하반기 '세대 상생형' 법제화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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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주52시간 특례는 "노동계 동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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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냐"
로섹션 · 2026-08-14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정부 후속 검토 착수
로섹션 · 2026-08-14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 정부, 새 안 마련 착수
로섹션 · 2026-08-14
美 하원 공화당 "韓 가짜뉴스법, 표현의 자유 침해"… 방미통위에 브리핑 요구
로섹션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