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90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