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넘어 근로자 개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