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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등장하는 AI 제작 음란물…‘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언론사
khan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