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게임 불법 사설서버, 손해액 5배 부과"

개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불법 게임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