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창작의 자유는... 또 “미성년자의 음원 발매 과정에서 검증 장치가 부족하고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