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개된 콘텐츠로 ‘이미지 생성’ 제동… 리스크 커진 AI 산업

언론사
segye
발행일
2026-07-15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AI·인공지능
이슈코드
IND-AI

뉴스·출판·음악·영상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선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