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EU "아이들 현실세계서 시간 보내야…곧 SNS 제한 법안 공개"(종합)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7-14
카테고리
legislation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의 법률은 EU법과 부합해야 하는 까닭에 틱톡, 인스타그램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