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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서태지 검열’ 부활?…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

언론사
hani
발행일
2026-07-15
카테고리
legislation

청소년보호법상 심의 기준을 적용해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원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이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이 제작한 음원까지 유통사의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