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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카톡 빠지고 오픈채팅 포함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6-29
카테고리
legisla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