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OTT 시대' 맞아 30년 묵은 법 고친다…창작·유통 체계 재정립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6-24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의 골자는 △법 제명 변경 △영상 콘텐츠 개념 재정립 △영상 콘텐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등이다. 해당 법률은 법 제명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