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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하면 최대 10억 과징금

언론사
dt
발행일
2026-06-29
카테고리
legisla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