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개인 카톡 처벌? 규제 대상서 빠져…삭제는 ‘플랫폼 자율’로

언론사
khan
발행일
2026-07-06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플랫폼·IT
이슈코드
IND-TECH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