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슈와 동향 08-09
웹툰 · 웹소설 · 저작권 · 공정유통
-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시한 것입니다. 직접 복제물을 유통하지 않더라도 링크 연결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둘러싼 소송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창작자 권리의 부당한 제한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주소를 안내하던 텔레그램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간 뉴토끼 대체 사이트 2,200건을 차단한 성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 법원은 최근 불법 만화 번역·배포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9,638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플랫폼의 환불 절차 복잡성과 수수료 부담 문제,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 보호 미비 문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28일 이사회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의결하고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기준은 창작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입니다.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창작자가 직접 관여했다면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저작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동 생성 방식의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8월 1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직접 복제물을 유통하지 않더라도 링크 연결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법원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침해 사건에서는 배상 부담이 종전과 비교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제125조 및 제136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둘러싼 분쟁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승소와 공정위의 처분 취소로 결론 났습니다.
- 분쟁의 발단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귀속된다는 조건이 포함된 점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독점 귀속시켰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본 사안은 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계약 조건,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계약 조건이 법원에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공모전 요강을 포함한 플랫폼 계약 관행이 규제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는 공모전 운영 방식과 저작권 귀속 조건에 대한 계약 설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혜원 이장호 기자 =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일부 공모전 요강에는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2차적...
이때 일부 공모전 요강 등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담았던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방법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자신들에게 독점 부여하는...
-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플랫폼의 환불 절차 문제와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 보호 미비 문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웹툰·웹소설을 볼 수 있는 주요 플랫폼들의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 금액 대비 수수료 부담도 크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을 시작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환불 기준과 수수료 조건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홈페이지와 약관에 콘텐츠 이용 기한 및...
- 법원은 최근 불법 만화 번역·배포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9,638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 회차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팬 번역'처럼 비영리적 동기를 내세운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으로 이용자 수 기반 추정 매출을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 한편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불법 웹툰·OTT 사이트와 불법 도박 업체 사이의 자금 연계 구조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대규모 이용자를 유입시켜 도박 광고를 노출하고, 도박 업체가 손실금 일부를 '쉐어 방식'으로 배분해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정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회차별 이용자 수로 간주하고 추정 매출을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9637만8406원으로 산정했다.
불법 웹툰과 영상 사이트가 대규모 이용자를 유입시켜 도박 광고를 노출하면, 도박 업체가 손실금을 배분하는 '쉐어 방식'으로 운영 자금을 대주는 구조가 정착하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피해와 청소년들의 2차 범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및 그 대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뉴토끼 주소를 안내하던 텔레그램 채널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간 뉴토끼 대체 사이트 2,200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K-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의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의에서는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 기획·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창작자와 독립 제작사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향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와 뉴토끼 대체 사이트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3개월간 뉴토끼 대체 사이트 2200건을...
구축하며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강력 조치에 힘입어... 방미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말 ‘뉴토끼’ 주소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확대하고,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 기획·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창작자와 독립 제작사의 안정적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는 시점에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피터팬 기업' 문제, 즉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자체를 출판 콘텐츠로 확대하는 입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판콘텐츠가 영상·웹툰 등 K-콘텐츠 전반의 2차 저작물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문진석 의원도 같은 방향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 (피터팬 기업 증후군 완화)
이어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과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웹툰과 작가 측은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작품이 저작권 침해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자분들께서 유사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작품...
이용자가 웹툰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짧은 동영상(숏폼) 등 2차 창작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하면서 원작 조회수와 신규 독자까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정년이', 영화 '좀비딸' 등을 통해 웹툰·웹소설 IP 영상화...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는 “이번 수상은 웹툰과 웹소설 원작이 지닌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의 힘, 그리고 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그동안 음저협은 관련 법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사실상 유보해 왔다. 새 기준에...
카카오계열 웹소설·웹툰 출판사 KW북스의 권태완 대표는 “웹소설 업계에서 중국은 AI 번역을 거리낌 없이 활용하는 분위기”라며 “해외 콘텐츠가 AI 번역을 통해 빠르게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주요 논의 내용은 AI 학습데이터 이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생성형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AI 활용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도 판단 기준,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