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작곡도 저작권 인정받는다…음저협, 첫 등록 기준 마련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8-04
카테고리
legislation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그동안 음저협은 관련 법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사실상 유보해 왔다. 새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