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슈와 동향 07-12
웹툰 · 웹소설 · 저작권 · 공정유통
- 정부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에 소재하거나 게시자 정보가 불분명한 불법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정보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토끼'는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에도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불법 웹툰 사이트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주목됩니다. 조선대학교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웹툰 산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직범죄·경제범죄·사이버범죄가 결합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 오는 8월 11일부터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됩니다. 형사처벌 상한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실제 집행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AI 기술이 창작자 지원 도구를 넘어 이용자 추천과 콘텐츠 유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네이버웹툰은 원작자가 승인한 웹툰 IP를 기반으로 독자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AI 기반 인터랙티브 서비스 '바이어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AI를 앞세워 IP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한편 AI를 활용한 2차 창작물의 법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인의 이미지를 AI로 재현하거나 풍자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초상권·퍼블리시티권·복제권·2차적저작물권 침해 소지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쟁점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뉴토끼'는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에도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불법 웹툰 사이트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주목됩니다.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웹툰 산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조직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도박 사이트들이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을 내고 광고를 집행하는 구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오는 8월 11일부터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됩니다. 형사처벌 상한도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형사처벌 상한도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 교수는 “불법 웹툰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웹툰 산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성격을 갖는다”며 “조직범죄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보고...
지난 26일 경북경찰청은 '마나토끼'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지난 4월27일 '뉴토끼'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지만 아직 A씨가 정말로 '뉴토끼' 운영자인지는 아직 입증되지...
세 사이트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연관성이 입증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은 "＇뉴토끼＇와...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수사는 주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이나 유포 행위 없이 눈으로만 본 이용자까지 수사력이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 불법 사이트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랜섬웨어 감염의 주요 경로이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매우 크다. 둘째, 불법 사이트 이용은 작가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아 창작 의욕을 꺾고, 결국 웹툰 산업 생태계 전체를...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신영규 국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뉴토끼와 같이 해외에 소재하거나 게시자 정보가 불분명한 불법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정보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제재 논의와 함께 불법 웹툰 유통 플랫폼 문제가 함께 거론된 것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해외 불법 플랫폼을 규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한편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만화·웹툰 해적판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논의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함께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 대응, 창작자 권리 보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해 창작한 디자인의 출원 가이드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기업과 디자이너가 AI 창작 결과물을 실무에서 어떻게 출원·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창작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출원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저작권 보호와 함께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작자 권리와 산업... 김재원 의원은 “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공동 보안체계 구축...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에 대한 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고...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 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 배포 - - 인공지능 활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사업자가 인건비 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AI 홍명보는 저작권 위반일까…AI 대중화의 그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복제권·2차적저작물권 침해 소지... AI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우려한다. 2일 인터넷...
경험할 수 있도록 동선을 정교하게 보강했다"며 "기술과 웹소설, 웹툰이 결합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밀리의서재가 지닌 독보적인 콘텐츠 가치를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네이버웹툰 '바이어스' [사진: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자사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독자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선보였다. 1일 네이버웹툰은 원작자가 승인한 웹툰...
뉴스토마토 = 안창현 기자 |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지적재산권(IP)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창작자 지원 도구에서 이용자 추천과 콘텐츠 유통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중국발 숏폼 드라마도 잠재적 위협 요인이다. 중국은... 더 나아가 콘텐츠 산업을 제작과 유통,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까지 연결된 하나의 가치사슬로 보고...
더그림엔터테인먼트가 제작했다. 스토리는 토이·남자의이야기, 작화는 정종택 작가가 맡았다. 박 작가는 제작 총괄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드라마 크레디트 역시 박 작가 개인이 아닌 제작사 더그림엔터테인먼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