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 이슈와 동향 07-27
웹툰 · 웹소설 · 저작권 · 공정유통
-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와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 근절과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AI를 활용한 저작물 자동식별 기능 고도화와 불법복제물의 최초 유포 지점 및 유통 경로 추적 기능 구축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해 AI 기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공동 운영하는 방향도 추진 중입니다. 탐지와 추적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에서는 웹툰 IP 확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위는 웹툰 IP 확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인 서범강 회장을 중심으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는 웹툰 IP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글로벌 사업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캐릭터·웹툰·웹소설 등 8개 분야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해외 진출 초기 기업은 자기부담금 없이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웹툰 보조작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와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불법 웹툰 유통 근절과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창작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은 이번 협력은 불법유통 문제를 산업 내부의 과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장해 대응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물 자동식별 기능을 강화했으며, 불법복제물의 최초 유포 지점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보호 체계를 연계 운영하는 방향도 추진 중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주체를 발굴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 대량 고소를 막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또는 행정 규칙상 근거 없는 고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협력에 나섰다. /사진제공=도박없는학교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와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협력에 나섰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저작물 자동식별 기능을 고도화했으며 불법복제물의 최초 유포 지점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을 구축했다. 윤 원장은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케이-저작권' 보호에 힘쓴 주인공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7]문체부보도자료-제3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 공모.pdf)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불법 대량 고소를 막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또는 행정 규칙상 근거 규정 없이...
- 정부는 AI 콘텐츠 및 기술, IP, 대형 콘텐츠를 육성 대상으로 삼아 1,500억 원 규모의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캐릭터·애니메이션·게임·웹툰·웹소설 등 8개 분야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간담회에서 오종필 작가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활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열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형근 작가는 웹소설 작가의 권리 보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웹툰 보조작가를 포함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주거·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 밖에 있던 창작 종사자들이 정책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변화의 폭이 넓어지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AI를 게임 제작에 쓸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C AI·크래프톤, 게임 제작 및 이스포츠...
오종필 작가는 웹소설이 웹툰과 영상 콘텐츠로 확장된 사례를 바탕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활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열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형근 작가는 웹소설 작가가...
정부가 '케이(K)-컬처' 산업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
지원 대상은 캐릭터·애니메이션·게임·소프트웨어·웹툰·웹소설·영상·패션·스포츠 등 8개 분야의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 진출 초기 기업은 자기부담금 없이 500만 원을...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동명의 네이버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 '울어봐 빌어도 좋고'는 훌륭한 그림체와 뛰어난 작화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인기에 힘입어 연재 이후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곽 변호사는 “분쟁을 줄이려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 표준계약서가 최근 복잡해진 투자·IP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거래...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안 오클리 교수 연구팀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사람이 컴퓨터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전문가와 실제 웹툰 창작자, 독자 등15명이 참여한 사용자 연구를...
"(웹소설 작가 A씨)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혐오 표현' 규제 주장이 잇따르자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혐오... 대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 웹소설 작가는 "K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성역 없이 무슨 소재든 다룰 수...
뉴스·출판·음악·영상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선 AI 학습 거부권 등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를...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카카오픽코마는 AI를 활용해 웹툰을 3~4분 분량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원작 웹툰과 웹소설 소비로 연결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IP 기반 굿즈 사업인 ‘이치방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