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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독점" 카카오엔터 과징금 취소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8-03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때 일부 공모전 요강 등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담았던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방법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자신들에게 독점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