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김재원 의원,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논의 본격화

언론사
pointdaily
발행일
2026-08-07
카테고리
legislation

주요 논의 내용은 AI 학습데이터 이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생성형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정비,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AI 활용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도 판단 기준,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