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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 등 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언론사
joongang
발행일
2026-06-17
카테고리
legislation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없어진다. 지급 요율도 정비해 포상금 지급...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금 중 최대치는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한 17억5000여만원이었다.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