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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권·IP 권리 세분화…표준계약만 믿다간 낭패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7-26
카테고리
legislation

곽 변호사는 “분쟁을 줄이려면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 표준계약서가 최근 복잡해진 투자·IP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