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불법 대량 고소를 막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또는 행정 규칙상 근거 규정 없이...
